듀스 김성재 사건 최종 판결문

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97362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서울고법 1996. 11. 5. 선고 96노1268 판결：상고 [살인 ][하집1996-2, 659] (출처 : 서울고등법원 1996. 11. 5. 선고 96노1268 판결：상고 [살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시사항】 댄스 그룹 '듀스' 전 멤버인 김성재 살해 사건에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댄스 그룹 '듀스' 전 멤버인 김성재 살해 사건에서, 사망시각을 단정할 수 없고 살해 동기가 뚜렷하지 않은 점, 살해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투여된 것으로 주장되는 황산마그네슘 3.5g과..

202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