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통신비 원가 공개 된 후 통신3사 일제히 '가격 인하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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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통신비 원가 '3만원' 탄로나자… 통신3사 "인하하겠다" - 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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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통신비 원가 3만원대인 것 들키자 “요금 인하하겠다”고 밝힌 통신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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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통신비원가가 36,085원? 5G 주파수 비용 빼면 30,465원에 불과 - 민생희망본부 - 참여연대

 

최근 국회의원 우상호 의원실은 SK텔레콤의 ‘5G 이용약관 개정근거’ 자료를 공개하며 최근 3년간 LTE 총 가입자당 월평균 공급비용 원가는 3만 4,160원에 불과한데 가입자당 평균 매출은(ARPU)은 5만 784원(19년 1월 기준)에 달해 140% 폭리를 취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해당 자료의 LTE 원가는 SK텔레콤에서 작성한 자료로 어떻게 계산했는지 공개되지 않았지만, ‘총가입자당 월 평균원가’는 총 지출금액을 총 가입자수로 나눈 값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에 공개된 과거 3개년의 공급비용에는 선택약정과 가족할인 등이 반영되지 않아 정확하지 않다고 보도하며 우상호 의원의 보도자료 내용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과기부에 정보공개청구 해서 차곡차곡 쌓아둔 자료를 사용해서 분석 해 보았습니다.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의 영업통계 자료’를 토대로 서비스별 가입자당 월 평균 총괄 원가 비용을 계산해보았습니다.

무선이동통신 서비스별 총괄 원가를 해당서비스 가입자 수로 나눠 총 가입자당 월평균 총괄원가액을 산출했습니다.

분석 결과 4G(LTE) 가입자당 월 평균 원가는  2016년 33,542원, 2017년 32,926원, 2018년 30,465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SK텔레콤에서 밝힌 LTE 가입자의 평균 매출액(ARPU)이 50,784원이므로 사실상 가입자 1인당 매월 20,319원, 연간 5천 9백억원의 폭리를 취해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표1] SK텔레콤의 무선이동통신 서비스별 가입자당 월평균 원가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G	총괄원가(억원)	3,993	3,225	2,658
	가입자(명)	1,979,138	1,449,502	908,087
	가입자당 월평균 원가(원)	16,814	18,543	24,396
3G	총괄원가(억원)	20,839	14,845	10,727
	가입자(명)	4,024,559	3,221,722	2,494,625
	가입자당 월평균 원가(원)	43,149	38,398	35,834
4G (LTE)	총괄원가(억원)	82,824	88,683	87,543
	가입자(명)	20,742,593	22,347,463	24,205,134
	가입자당 월평균 원가(원)	33,274	33,070	30,139
총괄원가(억원)		107,656	106,754	100,928
총 가입자 수(명)		26,746,290	27,018,687	27,607,846
총 가입자당 월 평균 총괄원가(원)		33,542	32,926	30,465
* 출처 - 총괄원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공개청구 ( - 가입자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 당해 12월 31일 기준

 

 

 

SK텔레콤이 폭리를 취해온 사실은 다른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별 원가보상률을 계산해보면 2G는 2004년부터, 3G는 2009년부터, LTE는 2016년부터 원가보상률이 100%를 상회합니다. 원가보상률은 통신요금을 통해 거둬들인 총수익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투입된 총괄원가로 나눈 비율로 100%이상인 경우는 투자비 보다 수익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K텔레콤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LTE로 벌어들인 순 수익만 3조 9천억원이 넘었습니다. 

 

[표2] SK텔레콤의 연도별 원가보상률 추이

 

(단위 : 억 원)
연도	항목	2G	3G	4G
2012	원가보상율(%)	133.70	129.63	69.68
	영업수익(억원)	19,504	80,346	24,186
	총괄원가(억원)	14,588	61,979	34,710
2013	원가보상율(%)	146.77	156.18	84.78
	영업수익	12,769	62,739	62,605
	총괄원가	8,700	40,172	73,846
2014	원가보상율(%)	122.21	150.32	93.56
	영업수익	8,980	47,641	84,714
	총괄원가	7,348	31,693	90,548
2015	원가보상율(%)	108.82	142.03	99.38
	영업수익	6,558	37,270	93,949
	총괄원가	6,026	26,241	94,540
2016	원가보상율(%)	119.83	98.37	117.67
	영업수익	4,785	20,499	97,457
	총괄원가	3,993	20,839	82,824
2017	원가보상율(%)	97.26	100.31	116.52
	영업수익	3,137	14,890	103,335
	총괄원가	3,225	14,845	88,683
2018	원가보상율(%)	102.75	102.24	111.34
	영업수익	2,732	10,967	97,470
	총괄원가	2,658	10,727	87,543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더 큰 문제는 총괄원가에 3%대 투자보수와 영업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마케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입니다.

2019년에 김종훈 국회의원실에서 공개한 이통3사의 마케팅 비용사용 현황에 따르면, 통신3사는 매년 8조 가까운 마케팅비를 지출했습니다.

이는 5G 투자비로 사상 최대의 비용을 지출했다는 2019년에 집행된 투자비(8조 542억원)과 유사한 금액입니다.

매년 3조 가량인 영업이익의 2.6배를 마케팅비로 지출하는데 이 중 상당수가 불법보조금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상호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의 2018년 마케팅 비용 2조 2,085억원 중 대리점과 판매점에 장려금으로 지급된 비율은 64%에 달했으며, 단말기 구입지원 비용(공시지원금)은 32%, 광고선전비는 5%에 불과했습니다.

5G가 출시된 2019년 마케팅비용은 3조 2,263억원으로 유통망에 지급된 규모는 65%에 달했습니다.

이같은 불필요한 고액의 마케팅 비용은 고스란히 가입자당 월평균 원가에 반영되며 5G 요금산정의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이통3사는 2019년에도 7조 5천억가량의 마케팅비를 지출했으며,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전국에 뿌려진 불법보조금 1조 686억원으로 추정됩니다(정필모 의원실, 2020 국정감사 자료).

방통위에서 512억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최근까지도 과도한 불법보조금 대란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표3] 이통3사 마케팅비 사용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SKT	광고선전비	1,742	1,504	1,690
	광고선전비외	27,787	29,686	27,415
	합계	29,529	31,190	29,105
KT	광고선전비	1,828	1,849	1,522
	광고선전비외	25,314	24,992	24,890
	합계	27,142	26,841	26,412
LGU+	광고선전비	3,822	4,308	2,674
	광고선전비외	15,298	17,166	17,609
	합계	19,120	21,474	20,283
이통3사	광고선전비	7,392	7,661	5,886
	광고선전비외	68,399	71,844	69,914
	합계	75,791	79,505	75,800
출처 : 김종훈 의원실, 2019 국정감사 자료

SK텔레콤이 2018년에 지출한 마케팅비의 50%만 절감해도 가입자당 월평균 원가는 30,465원에서 26,072원으로 매월 4,393원, 연간 5만 2,711원 절감됩니다.

가입자 전체로 계산하면 약 1조 4천 5백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 이통3사의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8.8%나 증가한 1조 6천억원으로 증가한 이유는 코로나19로 마케팅비 지출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포화상태인 독과점 통신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이통3사끼리 가입자를 빼앗아 오는 경쟁을 위한 돈이 실제로 우리가 낸 통신비인 것입니다. 

[표4] SKT 무선이동통신 공급비용 현황 및 마케팅비 절감에 따른 월 평균원가 변화

(단위: 억 원)
구분	마케팅비 100% (현행)			마케팅비 50% 절감 시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영업수익	122,741	28,362	111,169	122,741	28,362	111,169
마케팅비	29,529	31,190	29,105	14,765	15,595	14,553
총괄원가	107,656	106,754	100,928	92,891	91,159	86,376
가입자 수(명)	26,746,290	27,018,687	27,607,846	26,746,290	27,018,687	27,607,846
총 가입자당 월 평균 총괄원가(원)	33,542	32,926	30,465	28,942	28,116	26,072
* 출처 - 영업수익, 총괄원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G, 3G, 4G 영업통계 합 - 마케팅비 : 김종훈 의원실, 2019. 09 - 가입자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 당해 12월 31일 기준

전기통신사업법 상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제3조 3항).

원가가 3만원인 전기통신서비스를 5만원에 판매하는 것은 합리적인 요금산정이 아닙니다.

심지어 과도한 마케팅 비용까지 이용자가 떠 안아야 하는 현 통신요금 구조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전국민이 코로나19로 신음했던 상반기에 이통3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채 마케팅비와 시설투자비를 아꼈다는 이유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동안의 이통사가 추가로 얻은 수익만큼 통신비를 인하할 여력이 큰 만큼 숨어있는 기본료 11,000원 상당의 요금인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가대비 과도하게 이익을 취하도록  설계된 정액제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실제 이용자의 이용량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해 장기적으로 가계통신비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자료1 : 이통3사 2G, 3G 관련 회계자료 및 인가신고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자료2 : 이통3사 LTE 관련 회계자료 및 인가신고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자료3 : SKT 2017, 201818 회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