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성비위 사건 징계 결과

 

2017년 에티오피아 여직원 성폭행 - 김문환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4571

[판결] '직원 성폭행'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징역 1년 확정

업무상 관계가 있던 여성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6073).

http://d.kbs.co.kr/news/view.do?ncd=4264421

‘직원 성폭행’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파면 불복소송 제기

부하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된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파면 불복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김 전 대사 측은 성폭행 사건의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오는 23일 오전 이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앞서 외교부는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 전 대사에 대해 지난 2017년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김 전 대사는 2015년 3월 자신의 감독·보호를 받는 업무상 부하 직원을

관저에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7년 5월 대사관 관용차 뒷좌석에서 다른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같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2일 확정했습니다.

 

에티오피아 대사가 성폭행인데 징역 1년이라니 신기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연금 받나요?

 

2017년 칠레 현지 미성년자 성추행 박정학

https://namu.wiki/w/%EB%B0%95%EC%A0%95%ED%95%99(%EB%B2%94%EC%A3%84%EC%9E%90)

박정학(범죄자) - 나무위키

칠레에서 걸려서 방송까지 타며 나라망신 다 시키신분이네요.

이런 사람들도 연금 받나요?

 

2018년 파키스탄 부하직원 성추행

2019년 뉴질랜드 현지 직원에게 성추행

2020년 독일 여직원에게 성인잡지 보여주며 성희롱 발언

펙트 기사에서 가져옴

 

2019년 8월 8일 정보공개된 내용으로 보면 면책특권이라는 것이 꼭 있어야 하나 싶네요.

쓰레기들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10167265Y

검찰 수사 받는 전직 대사들, 외교부 상대 잇단 징계불복 소송